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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혼 후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해야 했고
이혼당시 큰아이는 17살 둘째는 16살 막내는 10살 이었습니다 저는 친정부모님댁에서 아이들과 지내면서
일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힘든 상황에서
카드로 생활하고 대출을 받아서 갚고 하다보니
빚은 늘어가고 힘든 상황에서 제 급여로 생활해 왔습니다
대출금 이자에 카드값 아이들 보험료 들어가는것이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보내달라고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답이 없어서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계획하는 중
제가 건강상 일하기 힘든 상황이라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당장 아이들과 생활해야 하고 대출금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큰아이는 군입대 둘째는 자격증 준비로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막내만 미성년자라서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하여
건강보험에 올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되면
양육비 미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미지급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이혼당시 양육비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는지, 관련한 양육비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 절차가 다릅니다.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없다면 이와 관련한 양육비 판결부터 받아야 합니다. 이미 양육비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다면 이행명령신청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방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양육자의 변경이 있으면, 과거 양육비만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귀하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