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법률혼 10년차 자녀없으며 재산기여도는 1/2 입니다. 6월 현재 협의 이혼 진행 중으로, 다음달 7월이 1,2차 기일 입니다. 현재 문제는 거주중인 공동명의의 빌라로, 매입가 대비 현재 평균 매매가가 낮고 매입시 대출금 비율이 높아 현재 시세로 매매할 경우 빚만 남게 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남편에게 소송 후 이혼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수중에 들어오길 원하지만, 남편도 수익이 적고, 소송을 위한 외도 영상 임증자료도 없는 상태 입니다. 또한, 저도 남편 외도로 마음고생을 한터라 그냥 가급적 빨리 협의 이혼으로 빨리 마무리 되길 원합니다. 이혼 후 갈라져서 거주하길 원하지만, 수입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고, 결국 이 집 매매 및 대출상환 후 남은금액으로 각자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매도가 어렵습니다, 결국 7월 이혼후 부득이하게 공동명의 현재 빌라에 룸메이트의 개념으로 거주할 시,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주의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사전 조치를 하고 싶습니다.
생각나는 내용들을 우선 적었습니다.
a.추후 빌라의 시장가가 매입가 보다 상승하여 매매를 진행하고자 할 시, 일방이 악의적으로 매매를 방해할 경우를 대비 하여 계약서에 어떤 문구를 상세히 넣어야 할까요? (‘몇억 몇천만원’ 이상으로 매수하려는(매매차익이 가능한 상황시) 매수자가 있는 경우는 쌍방 모두 매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있을까요 ?) - 남편이 외도를 하였으나, 이혼을 원치 않고 있고, 이혼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혼 후 처음이기는 하나) 어쨋든 폭력성을 보였기 때문에 추후 공동 거주하게 될 시 매매를 못하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b.현재 남편 앞에 걸린 소송 건 (남편 앞: 성관계 불법촬영 소송이나 상간녀 상대와 합의된 촬영이며, 입증할 영상없습니다 )에 대해 이혼 후 벌금이 발생 할 경우 벌금 부담시(혹은 공동 거주중에 남편이 만약 기타 다른 개인적 채무 발생시)공동명의인 빌라를 매매 하거나 혹은 집안 내의 가전가구 등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막으려면 사전에 어떤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할까요?
c.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가능기간이 2년이던데, 2년이 지나게 되면, 공동명의 소유 및 거주중인 빌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d.상대방 몰래 일방이 해당 부동산 ‘빌라’에 대하여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 ?
e.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도록 하려면 ?
** F ~J 까지의 상세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시킬 수 있을까요 ?
f. 서로의 합의 없이 일방이 공인중개사에 가서 매매 계약하지 않는다.
g. 공인중개사가 집에 방문시, 해당 사항을 공동명의자에게 사전 공유한다
H.공동 생활 규칙 (예시 : 관리비 ½, 공동명의자 2인외 타인은 집에 들이지 않는다, 서로 피해를 줄 만한 행동 (폭력, 집 파손, 음주 후 괴롭힘, 고성방가, 현관번호 변경,) 등 하지 않는다 공동용품에 대한 비용 부담 (욕실용품, 세제용품 등) , 청소 횟수 등)
I. 각자 개인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 (통장 신용카드 등)
J.남편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보험 세금 및 자동차유지 비용은 남편이 일체 부담
K.관리비 ½ + 매달 발생하는 빌라의 원리금 상환비용 ½
글의 내용으로 본다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 후에도 이혼한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시세가 어느정도 회복되었을때 처분하여 재산을 각 명의자의 지분대로 분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이 매도를 원하는 시점이 다를 경우, 실제 부동산을 매도 하기는 어려우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매도를 차일 피일 미루면 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생활할 수 밖에 없어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부동산매도 시점, 가재도구의 소유권 등등 재산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상세상 전후 사정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