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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의 월급은 150만원입니다.
아이 낳자고 책임지고 정신차리고 살겠다고 하길래 다니던 대학 포기하고 아이를 낳은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남편이 결혼초기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을것과 제 명의로 핸드폰가게를 하는 지인에게 기기를 팔아 실적을 올리는 대신 돈을 받는것으로 하여 (증거없음) 기기값 백 몇만원과 1800만원가량 사금융에서 대출 받았으나 핸드폰 만져볼 틈과 생활비로 쓸 새도 없이 본인 도박자금으로 이용했고 현재 저는 신용회복중입니다. 그 사이 월세도 밀리고 수도세와 가스가 끊길 위험에 처해 시댁부모님과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을 나몰라라 하며 돌아다니고 저는 어린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버님의 요청으로 현재 아버님의 회사에서 경리로 일을 하고 집에서는 강도높은..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과의 사정은 모르시지만 금전적으로 도움을 저에게 매번 주셨지만, 시골에 살고계셔서 주양육자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데 시어머니께서 팔을 다치셔서 더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 제가 분가 준비와 취업준비를 해야하는데 아이는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 올라와 있으니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사교육과 코로나로 인해 또래보다 지연된 언어치료에 돈이 더 들고 금전적으로 힘들어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생활 중에 집에 안오는 것은 기본 밤중에 아이가 열이 올라 집에 들어와서 함께 돌볼것을 요청해도 친구와 술 먹는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이가 아프다는 거짓말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다닌적도 있고 제가 아껴서 산 패드도 도박자금을 위해 팔려고 한적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 띄운 핸드폰을 찍은 증거 있음)
남편도 신용이 좋지 않아 제 통장을 쓰고 다녔는데 그 통장으로 사기를 쳐서 서에 들락날락 거렸고
그렇게 결국 도박자금을 위해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치고 시댁부모님께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출소하면 잘 살겠다, 잘 하겠다 하면서 몇달 잘 지내다 싶으면 잠수를 타고 다시 사기를 치고.. 그 돈으로 강원랜드에 탕진하고 돈을 훔치기 위해 강원도에 있는 집에 무단침입하여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어린 아들과 면회하면 눈물 흘리고 용서구하는건 그때뿐이었나봅니다.
가족 단톡방에 올려져있는 가족의 사진과 아이의 아빠라는 이유로 신용을 받아 사기를 치고 피해자가 아이 팔아서 사기쳤다며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캡쳐해 올리는 바람에 중고나라에는 아직도 아이를 씻기는 시아버지 사진이 돌아다닙니다. (21년)
그리고 핸드폰으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외도를 하여 외도한 여자에게 도움을 명분으로 도박할 금액을 갈취하고 다른 분한테는 내 애가 아니라며 같이 해외로 튈 준비를 하고 (22년. 메신저 띄운 핸드폰을 찍은 증거 있음) 시부모님 도움으로 구치소에서 다시 사회로 나와서는 다시 잘 살겠다며 돌아와서 구치소에서 알게된 인연으로 고물처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포천에 있다보니 일주일에 한번 직장에서 내려와서는 술쳐먹느라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시부모님께 혼나기 일쑤였고 점점 그렇게 집에 안들어오는 날이 2주 3주 늘어나더니 혼자 샤넬 구찌 등 명품치레는 다 해놓고 저에게는 세달동안 천만원 안되는 돈 보낸게 전부이고,어느날 또 잠수를 타 연락이 안된지 3개월 되었고 가족들은 또 도박하러 간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고.. 한달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남편 앞으로 온걸 보니 수배중인것 같습니다.
아이가 현재 8살인데 아빠와 함께한건 손가락에 꼽는것같네요. 그런데 생활비가 넉넉치 않다보니 걱정이 듭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해야할게 무엇일까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나눌 재산은 없고, 위의 행적으로 유책배우자로 소송이 가능한지, 상대가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지. 연락 두절인데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시부모님께 도움을 받고 살고있으며 아빠를 기다리는 아들을 봐서라도 남편을 기다리고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는데 힘써야하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이혼을 안하고 버텨왔는데 더이상 불가능할것같고 한계인것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외박, 도박, 불성실한 생활 등으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 받으신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귀하와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압박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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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