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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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은 사연으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상으로 미성년자 양육비 반환소송이 가능한건지
2.어머니가 지속적인 협박성 문자 및 연락 수신에 따른 아버지 형사고소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3. 1번이 불가하고 2번이 가능할 경우 해당내용을 아버지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발단
어머니, 본인(33세), 동생(27세), 동생(23세)은 어렸을때부터 정서적학대, 언어폭력, 경제적협박, 어머니에게 행하는 지속적인 물리덕폭력을 목격하는 것에 시달렸고어머니와 아버지는 긴 시간을 통해 이혼완료하였음 당시 미성년자 두 동생의 양육권은 어머니가 가져가서 아버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했었음 그마저도 주지않을려고 하여 매달 지급일마다 싸움끝에(어머니요청으로 본인이 싸움) 양육비를 월 120만원씩 어머니가 받았음
-전개(1)
본인은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 막 시댁도움, 어머니 쌈짓돈, 본인 모은 돈으로 결혼을 하였음. 결혼 준비기간에 아버지 참석문제, 결혼준비비용 문의로 아버지와 어머니아버지 이혼 후 몇년 만에 연락했으나 아버지는 큰 경제력이 있으나 도움을 줄 수 없으며 발단의 내용으로 정서적으로 가까운 상황이 아님. 또한 결혼에 장삿속차리고, 돈 문제로 마찰과 갈등 없는 결혼을 위해 아버지를 불참하고 어머니(친척없음) 동생2명, 본인만 참석하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본인이 결정 (작년 친할머니 돌아가신날 몇년만에 뵜으나 부의금이 얼만큼 들어왔다고 자랑하는 모습에 소름돋음)
이후 친할아버지에게는 대면으로 결혼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대면전에 할아버지와 가까이 사는 고모에게 결혼소식을 알리게 됨(축의금 목적x)
-전개(2)
고모를 통해 결혼소식을 전달받은 아버지가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어머니에게 발송
전달: 제목없음
[Web발신]
오늘 인자한테 딸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기가 믹히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외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 까지 모두 내돈으로 되주었는데 결과가 이거네 너네들 결혼해서 잘사나 보자... 내가 그동안 친구 철도 직원들한테 축의금 뿌린돈이 얼마인데 7000-8000만원을 될텐데 정말기가 막히네 그리고 이혼판결문에 민재 민준이 대학교 학자금으로 합해시 6000만원 5년 동안 매월120만원씩을 주었는데 얘들대학교 안보냈으니 학자금 돌려주기 바람 안돌려 주면은 소송할테니 그리알기바람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후외스런것이 석씨란인간들하고 연을 맺은것이 후회 스럽다 머리에서계속지웠으나 오늘 다시 생각이 나네 나도 이제 서울에서 24평 아파트 살돈을 모았으니 서울로 입성한다. 인간들아 돈이나 빨리 반환해주기 바람 소송해서 돌려주지 말고.,.
-문의사항
문자 내용 처럼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해당문자를 지속적으로 수신시 어머니가 신고가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인해 귀하와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제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버지의 요구대로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라며,
실제로 아버지가 어떤 명목에서든 소송을 제기해 온다면 해당 소송의 청구 취지를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반복된 문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우선은 차단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피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다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는 112로 전화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순찰지구대, 파출소, 경찰관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신고를 통하여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해당되는 경우, ① 형사상 접근금지,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