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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양육비 받은건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애들아빠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지는 못하나
애들한테는 가끔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하자면
양육비”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민법」 제4조).
비양육부·모는 양육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해진 양육비를 양육비 채권자에게 성실히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본문).
따라서 귀하가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판결문상의 결정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 결정한 바가 없었다면
양육비의 결정과 그동안 받지못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고
귀하의 가정이 한부모,기초수급등 양육비 이행확보 우선지원 대상이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육부·모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의 1회 신청만으로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의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참조).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