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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중이었는데 남편이 결국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0년간 부부 생활을 했고 자주 다투고 이혼을 자주 언급하고 생각 해왔습니다.
이제 간절히 끝내고 싶습니다.
2/10 크게 싸우고.서로 이혼하자 하고 남자는 이혼 꼭 할거니까 걱정 말라면서 집에 들어온 날 있고 안들어온날 있음 , 헤어지자면서도 마지막으로 남자는 성관계 한번 하자 요구를 했고 여자는 거부를 했음
2/24 남자는 직접 원룸을 구해서 별거에 동의하고 집을 나감
2/27 협의 이혼신청 (친권.양육권 여자한테 주기로하고 두 아이의 양육비 120주겠다고 남자가 적음)
3/14 남자가 짐을 챙겨간다고 왔다가 말다툼 중에 여자의 목을 조름..
과거에 여자를 죽인다고 칼 들고 온적도 있음
(가정 폭력으로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10년 부부 생활중 이번이 경찰 3번째 신고임. 신고 못한것들까지 따지면 셀수 없음 )
남자는 경찰서가서 조서받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것에 속아 여자는 그래도 애아빠니까 라는 생각에 결국 합의를 해줌.
4/13 갑자기 아이들을 줄수 없다고 양육권 포기하면 이혼 해주겠다고 함 .
여자보고 애들 놓고 집을 나가라고 함 (남자 명의 집)
아이들을 뺏길 것 같아서 여자는 남자에게 다시 잘지내는 척을 함 . 그러다가 여자 핸드폰에서 여자가 홧김에 외도를 한 흔적을 발견..(별거 이후에 외도)
그래서 여자는 인정했고 남자는 다 용서하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함 (남자는 여자가 외도한 직접적인 증거는 갖고 있지 않음)
성관계를 일주일에 2번 원하고..거부하면 일주일에 3번 하겠다하고 여자 부모님께 외도한 사실 폭로 한다고 협박함..
부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카톡으로 매일매일 협박함.이때부터 갑자기 남자의 폭행 죄는 없어진것 처럼 여자 의 외도가 이혼사유 인것처럼 몰고 감
부인이 사는 집으로 음주운전해서 와서 성폭행할거니까 신고하라고 함. 새벽에 술 먹고 진짜 와서 문 두드림.
아이들 놓고 집 나가라고 하고 집에와서 부인 차를 부신다고 하고 여러가지 협박을 함 .
누굴 만나든 항상 조심하라고 하고..다음달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거라는둥..
그런 협박중임(카톡 증거 많이 있음)
여자가 결국 못 참고 외도 사실 다 말하고 끝내자 하며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 포기함..
남자는 갑자기 두 아이 120만원 이었던 양육비를 70만원에 합의하자고 함..(양육권,친권 여자한테 주기로 함)
그렇지 않으면 이혼 안한다 하여 여자는 어쩔수 없이 알겠다고 함.
그러자 또 몇일후에 외도한년한테 친권도 줄수 없다며
남자가 단독 친권을 주장함.
여자는 친권까지도 주고 이혼하고 싶어함
공포심,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음.
막상 이혼 확인 하는 날 아침 갑자기 이혼을 못해주겠다함. 양육권을 남자가 갖겠다고 우기고 소송을 진행 하라고 함..별거중 외도한년한테 아이들 줄 수 없다고 함.
아이들도 아빠에게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아빠 전화만 와도 불안 증상 있음.
그래서 이혼을 안해줄거면 아이들 부양해야하니 생활비를 달라 했음.
같이 살지 않으니 돈은 줄 수 없고 외도 했으니 애들 놓고 집나가서 그 외도한 남자랑 살으라고 함.
지금 남자는 여자랑 아이들이 사는 집(전세대출이자+전기세+가스비) 70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고, 돈은 한푼도 주지 않는 상황..70만원이 생활비라고 함.
70만원으로는 절대 두아이 키우며 살수가 없는데 본인은 돈이 없다면서 골프 치고 술 마시고 즐기며 살고 있음 (카드 내역서 있음)
여자도 잘한 것은 없으나 협박과 아이들 부양을 하지 않으려는 남자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가 70만원을 내준다고 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지금 여자가 직장에 다니며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는 사람에게 아이들 맡길수가 없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