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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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둘이 미성년일때 이혼하시고 다시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하신 분하고 잘살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두분이 잘 안맞으셨는지 재혼하신 분이 집을 나간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집을 나가기 전까지 같이 사셨던 기간은 약 15년좀 넘은것 같습니다.
기간: 재혼기간 1997년-2012년
집나가기간 2012년-2023년 현재
집나간 초반에는 이혼한다 안한다 하시다가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가고 서류는 정리가 안된채
집나간기간이 11년이 지났습니다.
서로 연락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나가신분이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요.
친정아버지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집나간지 10년이 지나서 실종신고를 하면 이혼처리가 되는것 같다고 말씀하시던데 맞는걸까요?
몸이 안좋으셔서 죽기전에 이혼으로 서류정리를 하시고 싶어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여쭤봅니다.
이혼할시 위자료나 재산분할등등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다만 실종신고하여서 이혼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 가출 등을 증명하여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