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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별거증인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연락이 와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저는 합의이혼이라는게 부부간 서로 친권,재산분여에 대해 합의가 된 다음에 신청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법원에서
판사님의 판단을 듣고 통념을 딸아야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다음에 저희가 연락이 와도 답을 하지 않았기에 불만이 많아서 그 부분 주장 할 것같습니다.알아보니 조정이라는게 있는데 그건 판사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혼조권을 조정하시는 것일까요? 남편이 증거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합의할때도 상대방의 잘 못이등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유리하게 결정이 될거에요?
혹시 조권이 합의 안되면 소송이 된다는데, 그 전에도 그런 싸음을 하는 가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저는 남편의 빚,외도,폭언등의 자료가 대부분 휴대폰 사진이나,녹음으로 있는데 보통 모두 인쇠해서 제출하나요?아니면 usb에 옮겨놓는게 좋을지요.
그리고 만약 남편 재산중 건물의 일부 지분을 받을 수 가 있다면 양도에대한 세금등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법원에 가기전에 오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합의이혼은 재산분할 및 친권·양육권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사진, 영상,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증거와 관련하여, 휴대폰 사진 및 녹음 모두 증거자료 될 수 있으나, 녹음의 경우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하여야 하며, 제3자로서 몰래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출력하시고, 녹음파일은 공증된 기관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신 다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판상 소송의 형태로서 조정신청도 있습니다. 조정신청의 경우 당사자들이 법원에 오셔서 조정위원과 함께 이혼에 대한 의사 및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친권·양육권 등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이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을수록 조정에 유리할 수 있고, 조정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 소송 청구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는 본인 및 상대방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만일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6.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