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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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비자문제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했는데 혼인무효가 되었다고 적혀있었어요.
무효판결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서면으로 남인있는걸까요? 삭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나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잘못했던것도 아닌데...
어떤분은 가능하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안된다고 합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에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로 출력했을 때도 혼인 사실 및 무효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면 혼인무효 상대방을 고소해 유죄판결을 받아 혼인관계 증명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때에만 이에 해당합니다(‘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2호, 시행 2015.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