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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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차례 이혼후 두아이를 양육하면서
다시 재혼을 하여 10여년 살았습니다
현재는 남편의 유책으로 별거해서 살고 있으며
사실상 다시 두번째 이혼한상태입니다
재혼당시 시댁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안했으며 자녀들도 제 아들이라 아빠쪽으로 호적에 올릴수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만 3살 만 1살에 재혼을 하여
아이들은 아직도 친부로 생각하고 한달에 두번정도 따로 만나고 있지만 양육비는 점점 줄어들더니 더 이상 줄수없다고 합니다
사실혼은 인정되겠지만 자녀들에게 법적친부가 아니어서
양육비를 줄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홀로 다시 청소년 두자녀를 양육하기엔 현실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제 아이들입니다 (두번째 사실혼남편이 친부는 아닙니다 )
아이들에 대한 학원비 60만원을 매달 받고있는데
당장 담달부터 줄수없다고 합니다
제가 저의 대한 위자료까지 바라지않았고 최소한의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무책임적인 위로금명목으로 그 돈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돈 조차 줄수없다는데 법적으로 저에대힌 위자료나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도와주세요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다만, 양육비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양육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친부에게 청구해야하며, 친부가 아닌 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 소멸시효는 이혼판결로부터 10년이므로 시효기간을 먼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