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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에 아이 아빠와 협의 이혼했고, 친권 양육권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론, 자기가 1~2년 정도 일일 쉬면서
카드와 대출로 돌려 막기를 했더니 지금 빚쟁이라며, 통장도 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몇년 동안 배달대행 일을 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일을 해도 돈을 꺼낼 수 없다고 했고
신용회복을 신청하면 통장압류가 풀릴거라면서 5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그래도 아이아빠라서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5월에 못 줄거 같다는 말과 함께 연락두절이 되었습니다
시댁에서 지냈던 애아빠는 현재 어디서 지내는지 몰라 시어머니께 연락해
겨우겨우 통화를 해봤지만 여전히 똑같이 일하고 있지 않다, 돈이 없다,
직장에서 짤렸다 라고 핑계만 늘어놓습니다
그렇개 돈이 없는 사람이 담배며 핸드폰비며 여자친구랑 데이트는 무슨 수로 한답니까
저는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아이아빠를 이제는 더 이해해줄 수 없을것 같습니다.
궁금한점.
프리랜서인 아이아빠가 신용에 문제가 생긴거라면 저는 계속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나요?
만약 아이아빠가 신용불량 핑계로 양육비를 감액신청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받아드려야 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는 여유가 되면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란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