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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협의 이혼할 시에는 이혼하기로 협의 한 날부터 남편이 부동산을 몰래 처분해버릴수도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소송을 하는 경우에만 유용하고 아닐 경우는 신청한다고해도 시일이 지나면 소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재산분할협의가 되서 이혼 신청을 한다고해도 확정되기 전 그 사이에 처분해버릴수도 있을 것 같고 불안하게 있어야하는건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처분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신청이란 재판상 이혼의 한 방법으로서, 조정합의를 통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정합의에 의한 조서는 판결문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집행력이 있습니다. 또한, 가사조정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가처분 신청 할 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