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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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10년차입니다. 자녀는 없고
어머니 명의의 집에 같이살고있으며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하고나서 신랑이 사업을 한다며
대출을 여러군데로 받고 이자및 원금상환이 힘들어
시어머니명의 집대출을 받아 대환으로 낮은이자로 받아 갚고있는 상태에
지금의 택배회사로 들어가
냉장.냉동 트럭차 구입하고, 차사고 2번 내고
그 뒤로 택배기사가 아닌 회사의 과장으로 들어가면서
약간의 투자식으로 대출을 모두 제명의로 받았습니다
(신랑은 그전사업 대출미납으로 신용이 낮아 본인앞으로 대출을 받지못합니다)
그 금액이 원금만 8900만원입니다
빛상황을 같이 해오다
신랑월급을 제통장으로 이체하는 과정중에 은행앱의 오류로
막혀서 22년1월부터 현재까지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무조건 신랑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해야한다며 해주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통장은 아직까지 안풀렸습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이 페업(22년4월)해서 현재 무직이고 제앞으로된 대출을 못내고 있는상황이라
연체되어있고 통장은 지급정지되어있는 상태에
핸드폰요금도 못내어 정지되어있습니다
어떻게라도 회사에 못받은 월급을 받고싶은데
그런데 신랑이 회사의 주소와 회사의 사장님 이름 및 연락처를 가르쳐주지않는 상황입니다
10년동안 제월급을 같이 매월 상환했었고
퇴직금도 회사에 필요하다해서 융통해주고
실업급여까지 모두 준상태입니다
이혼을 하여 제앞으로된 빛을 모두 받고
그동안 10년동안 기여하며 빛만갚으며 살은것에 대해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빛갚고 퇴직금받고 이혼하고싶습니다
퇴지금이 안되면 빛만이라도 갚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미지급된 월급을 제가 받을수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는 이혼 및 위자료에 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대방이 투자 명목으로 귀하명의로 받은 대출금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위 사실을 입증하여 위자료를 일정 금액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빚을 모두 갚을 정도의 금액이 인용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