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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남편)는 저 몰래 신용대출을 받아 이번에 주식수익이 크게 났고 합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본인이 신용대출 받아 산 주식이고 이 수익금은 절대 한푼도 나누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제시하는 재산분할합의 조건도 가당치도않은 내용이라 기가 차서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이 경우 그 주식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이때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5.11. 93스6결정)
통상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금 또한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