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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 불가라 하여 충격을 받으셨어요.
2012년에 큰아버지 호적에 올라가 있던 엄마를 빼달라는 소송을 큰아버지긴 돌아가시면서 발생한 상속때문에 그쪽가족이 친생부존재확인소를 걸었고
엄마도 동의하여 소송이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런데..그냥 호적에서 빠지는 것만인줄
알았더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친생부존이라 찍히고
여권갱신도 안된다니 많이 놀라신 상태시네요.
지방법원가서 문의하니 이런경우는 20년만에 처음이라
모르겠다 소송을 걸어라 몇년이 걸리지 모른다
그런 답변만 받으셨다고 하구요.
제가 좀 찾아보니 출생신고를 다시해야한다고
써있어서 이미 재산이 있고 아이가 있고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출생신고를 다시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현재 살고 있는 일상이
최소한으로 침해될지 궁금합니다.
출생신고만 다시하는게 절차가 더 간단 할 수도 있겠다싶기도 한데
현재 외할머니는 살아계시나
연세가 많으시고(90세)
외할머니외에 엄마의 출생을 증명해주실 친인척들은
다 돌아가시거나 연락이 안되는것같습니다.
친자관계 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가정법원에 출생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출생확인 신청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로는 어머니의 친생부존재확인 소 판결문, 외할머니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과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외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검사서 또는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