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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시며, 사실혼이나 혼인신고 없이 친자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부모님의 단순한 동정심으로 아들을 키우게 되셨고, 지금은 서류 상 장남으로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50년 동안 부모님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 상황의 결과에서 짐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서류상의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지,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 초본상으로 호적신고는 저희 형제들의 신고와 함께 이루어져서 임의인지를 통하여 등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장남인 그분과 함께 성장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친가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핌을 받았으며, 결혼과 동시에 연락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77년 생이고, 초등학교 4학년 이후 장남인 그분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면,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상대방이 실제로는 부모님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모님 중 한 분이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그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은 상대방이 친생자로 추정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친생자로 추정받지 않는데 부모님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의 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간단한 답변만이 가능한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16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