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탁드려요
조회 : 166 등록일 : 2023-06-24 오전 9:48:17
작성자 : dlqtks29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결혼생활중 남편이 술주정이 너무심해서 이혼을하자고 몇번을 말했고 그 와중에 낭편이 카드대금 갚는게 힘들어져서 이대로있으면 이 집도 압류되니까 이혼을하자고해서 이혼을했습니다. 근데 전 술주정때문에 못살겠다고 예전부터 이혼을하자고 하고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카드대금 못갚으면 이집에서 쫒겨날수있으니 서류상 이혼을 하거라하고 나가지않고 계속 같은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 좋게끝내고싶어 말로만 자꾸 나가라하고 있는 상태였구요. 남편은 저더러 오히려 정말로 이혼을 한거였으면 왜 여태까지 신고도안하고 자기짐도 그대로 뒀냐고 그게 위장이혼아니냐고 못나간다고 여긴 자기집이라고하고 있습니다. 집 명의는 원래는 남편 명의였는데 이혼하고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이집을 구하기위한 투자는 순전히 제가한거구요. 전 아이아빠이기도하고 처벌같은거해서 뭐하겠나 그냥 여기서나가서 각자 삶 살면서 아이부모 노릇만 잘하면되지싶어서 스스로 나가길바라고 여태까지 있은거데 남편은 여태까지 여기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으니 서류상 이혼으로 위장이혼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준주정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저랑 다투다 물건을 집어던지는 경우도 많구요. 예전에 집어던진 사진찍어논건 몇장 있거던요. 전 이젠 더이상 그사람과 살고싶지않고 남편이 계속 여태까지 같이 생활했던거가지고 말을하니 지금이라도 남편짐 빼놓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꾸고 자꾸 들어올려고하면 신고도 하고싶은데 이럴경우 여태까지 같이생활하다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나가라고하면 위장이혼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요?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와 남편분은 이미 이혼을 통해 기존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다만, 생활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사실혼 상태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별다른 절차나 당사자 간의 협의가 없어도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귀하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혼 당시에 별다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남편분께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다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와 남편분이 통정하여 부동산을 귀하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것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이 귀하와 싸우면서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은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귀하께서는 남편분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16시, 점심시간 12:30~13:30)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