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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남편명의로 된 집등을 임의로 처분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혼을 할 이유도 없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연예를 해서 남편을 만났고 결혼한 지 약 20년이 지나 이제 대학에 입학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결혼 당시에 시아버님이 융자를 끼고 마련해 주신 아파트입니다
남편의 직업은 결혼 당시 작곡가 지망생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원은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는 시아버님이 지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보태주시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10살 무렵부터 택배운송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일을 전전하며 지금은 렌터카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시기부터 대학교에서 비정규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인 이유와 성격차이등으로 저와 사이가 멀어지고 아이와도 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몇 년전부터 따로 오피스텔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남편은 저와도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고 아이도 성인이 되어 부양의무도 없고 이제는 본인 남은 인생을 위해서 새출발을 하고 싶으니 합의이혼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아니면 본인 명의 집등을 처분하고 저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새출발을 위해서 이혼을 할 생각도 이유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남편이 멋대로 집을 매도하면 사후에 민사소송등을 통해 긴 시간이 소요되고 결과도 불분명한 절차보다 사전적으로 제가 이를 가압류나 별도의 법적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은
사전보전처분으로 "청구채권"을 표기해야 합니다.
그 청구채권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채권입니다.
결국 귀하가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한다면 이는 이혼을 우선은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전이라도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남편이 부동산가압류가 된 것을 알 게 되며,
‘제소명령신청’을 하여 귀하에게
본안소송인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독촉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소제기명령을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해제하는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산처분을 임시적으로 막기 원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 영구적인 보전처분은 아닌 것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중 모은 재산이라도
부부일방명의로 되어 있은 경우
이혼시에만 부부 공유재산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로 귀하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없다면 남편의 협의이혼요구를 거절하고
설사 이혼재판이 제기 되어도 남편이
귀하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혼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원치않을 이혼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혼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권은
명의자에게 있으므로 남편의 재산의 임의 처분을
막기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