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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25년이 넘고, 분할청구 조건 모두 해당됨. 오랜 결혼기간 동안 아내의 희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월급이 자기만의 것인양 생각하고 있음)
만약 이혼 시 연금에 대해 별다른 협의나 언급이 없었을 경우,
남편이 사학연금으로 300만원 가량, 아내는 국민연금으로 90만원 가량 받을 예정이라면..
1) 아내가 이혼이후에 사학연금공단에 남편연금에 대해 분할 청구한다면, 사학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 분할해주는지요?
(합의내용이 없을 때는 보통50% 분할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2) 아내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남편이 분할청구할 때에 50%나뉘는건가요?
만약 남편이 아내의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청구하지 않는다면, 아내의 연금의 분할지급은 안되는거겠죠?
3) 만약 1)의경우가되어 아내에게 남편연금50%를 분할지급명령을 받은 후 남편이 이에 불응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공단의 분할지급통보이후에 소송이나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연금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재산분할 협의 또는 결정이 있지 않는 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하는데요, 정확한 분할연금액은 해당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공단은 당사자가 연금분할신청을 하면 연금분할을 지급하게 되고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각 공단에서는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 연금분할과 관련한 더 상세한 상담은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