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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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전세집1
: 전세가 1.6억 (본인 3천 남편 1.3억 ), 모든 가전기기등 혼수 (본인 3천)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의 외도, 문란한 생활 등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행사 사진 등 다수 보유) 를 가지고 있으며 혼인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신혼생활 중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연애기간 포함)를 알게되었습니다. 특정인과의 불륜은 아니며 원나잇, 술집 헌팅등을 일삼아 왔습니다.
현재 남편의 카카오톡 내용 복사본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여자와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내용이며 평범하고 착한 여자(문의자 본인을 지칭)와 결혼해야한다 라는 내용부터 저희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기간에 걸친 친구와의 대화가 담겨있습니다. 저를 속이고, 온갖 저속적인 표현과 욕설 등이 담긴 대화내용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1.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2. 현재 거주중인 신혼집(전세)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바, 이에 대해 재산 정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신혼집으로 주소이전을 안한 상태 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 역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혼을 해소할 경우 남편에게 재산에 대한 정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