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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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얘기가 아니고 누나의 얘기임을 밝힙니다.
[2]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누나(이하 여자)와 남자측이 약 2년정도 식을 올리고 동거를 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애기도 없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헤어졌고, 문제는 아파트와 강아지 입니다.
아파트는 여자 명의로 되어있지만, 여자 지분은 약 5천만원, 남자 지분은 약 2억정도이고, 전세 6억 총 9억정도입니다.
강아지는 남자가 데려왔고(유기견 입양) 남자 명의로 사인하면서 데려왔고, 외장칩이라든가 따로 등록절차는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
[3]
- 강아지에 관해 -
평소에 배변패드를 바꿔주지 않고, 밥주는것도 여자의 몫이었고, 둘이 나가살던 집이 본가와 멀지 않아서
주말마다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여자측 집안에서 강아지를 산책도 시키고 전반적인 케어를 한 것도 맞습니다.
(저는 수험생이고, 당장 회사를 가지 않는 입장이니 강아지를 돌 볼 수있는 사람도 저뿐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강아지를 못 보면 너무 힘들것같다고, 강아지를 못 보면 막장까지 간다고 문자를 남겨놨습니다.
근데 그 문자에 자기는 가끔 산책이나 하는게 전부라고 본인 스스로 인증했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놀곳에 데려가거든요.
- 아파트에 관해 -
여자가 완벽한여자가 아니라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비판도 많이했습니다. 분명 책임이있다고.
그렇지만 남자가 계속해서 주말마다 강아지를 데려가는 이유가 아마 경제적인 이유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사업을 한다면서 여자한테 돈을 빌려가고, 장모님한테도 돈을 빌려갔습니다.
지금 모아놓은 돈 전부를 그 아파트 사는곳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고, 그 명의가 여자명의로 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그걸 빌미로, 어쨌든 명의를 뺏길까 지속해서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4]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1. 여자 측 원금을 돌려받고, 명의를 이전해주기. 혹은 상대방이 낸 지분을 갚아가면서 명의는 유지하기
(남자측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건 사실이라, 아마 전자를 택할 것 같습니다)
2. 그러면서 강아지를 우리가 등록절차를 밟는다고 하기.
[5]
- 주말마다 헤어진 사람끼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제는 아파트와 강아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서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합의서같은 것을 작성해야할까요?
한다면 어디가서 해야할까요?
- 그리고 만약 소송에 간다면 쟁점이 무엇이 될까요?
시부모가 없는 남자라서 침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다 저희측에서 해준거거든요.
근데 살던집에서 나오면서 알아서 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저희에게 불리한게 무엇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때, 무엇을 보고 따져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에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사실혼관계의 경우는 소송보다는 합의로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 합의해서 반환액수를 정하시고 강아지에 대해서도 누가 데려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경우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