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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하게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 남편 입장은 양육비를 안주게 된다면 호적을 바꾸어도 된다고 하였어요.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 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아이가 미성년일 때 입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 이 때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승낙(민법 제869조)과 부모의 동의(민법 제870조)가 필요합니다. 즉,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가 입양을 승낙해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나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가정법원은 입양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9조).
이 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외에도 장기간의 의식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널리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을 한 경우,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70조).
한편 양자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친자관계를 맺고 싶다면 아이가 미성년인 경우에 한해 친양자입양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