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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상담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는 두 명의 딸아이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시간 강사로 수입이 아주 조금 있구요. 처음에는 자기 계발로 시작했던 강의 수입도 남편 회사가 코로나로 수입이 줄었을 때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초등학교 6학년과 올해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둘째 딸이 있습니다. 남편은 직업군인을 하다가 제대하여 항공사에 취직했고, 작년 7월에 기장 승급까지 마쳐 화목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자리가 잡히고 여유가 생겨서일까요?
남편이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워낙 여성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나는 돈이 없어 여자 못 만난다’는 말을 달고 살아 당연히 그러려니 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무척 검소하게 살도록 종용하니까요.
그동안도 부기장일 때는 비행 근무를 하다가 여성 승무원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현지 도착하면 가까운 곳에 그룹으로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비밀 없이 저에게 이야기해주며 현지 비행갈 때는 공공연한 일이라 하더라고요. 일하다가 동창도 만나면 반갑다고 식사하고 별일 아니라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은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카톡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 컴퓨터를 사용할 때 카톡 내용이 남아있어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쓰리나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나 회식을 한다고 할 때 여자 동료가 있으면 그 사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업무를 시작했다고 개인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본인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반면 남편은 근무 다녀오면 제 핸드폰 내역도 들여다보고, 1박 이상의 여행은 절대 안 되며 가고자 한다면 자기를 꼭 데리고 가라, 운전기사 해주겠다 등 저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아낀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부부 동반 모임에서도 저에게 돈을 많이 쥐여주지 않은 것은 밖으로 나갈까 봐 라며 너무 사랑해서 우리 가족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저는 남편의 농담이 답답하고 억지스럽지만 역시 사랑받는 것이라고 가스라이팅 당합니다.
사건은 며칠 전 가족들 모두 잠자다가 컴퓨터 방에 남편 모니터가 켜지면서 밝아지길래 제가 끄러 갔습니다. 남편이 컴퓨터 사용을 자주 하고 작업을 해두고 취침하기 때문에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냥 끌 수 없어서 화면을 켜고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여성의 촉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자주 보지 않던 카톡을 확인해보니 최근 대화한 여성이 있더라고요.
그 여성에게 남편이 먼저 ‘돌아오는 수요일에 일탈할 수 있냐?’며 카톡을 했고 여성이 ‘천안 일정이 있는데, 확인해볼게.’라고 답이 와 있었습니다. 다른 때 보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위의 대화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5월에 한차례 제주도에서 렌트까지 해서 여행을 했더군요. 남편이 2박 3일짜리 레이오버 제주 근무일 때 여성을 제주도로 놀러 오라 했구요.
그 전의 내용은 2022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여자 동창생인 걸로 추정되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 내용을 스크린 캡처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 우스운 건 다른 여자 동창에게도 제주도에 근무가 있으니 놀러 오라는 톡을 보낸 내용이 있고, 그 친구는 뜬금없이 내가 왜 가냐며 이야기를 마무리하더군요.
가정이 있는 남자가 발정이 난 사람처럼 근무지에 여자친구들을 불러 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지 도통 제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아이와 우리 가족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 같아 얼굴 보고 못 살겠더라고요. 2박 이상의 일정이 나올 때마다 제가 같은 생각을 안 할까요?
이혼은 현실이라는 생각에 현재 재정 상태를 보니, 저는 금전적으로 고립상태였습니다.
2023년 현재 저는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며 더 올려달라하니 2022년 9월부터 10만원을 용돈으로 더 주었구요.
장보기 포함 외식 등 식대만 하기로 한 금액이며 통신비와 보험, 아이들 의류 등 그 외 가정지출은 남편이 대고 있습니다. 집과 차량 보험 모두 계약자가 남편이기에 명의가 남편이고, 남편이 돈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여 남편이 가계를 책임지며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답답함 그 자체이네요.
몇 년을 함께 살았다고 최근 저의 무뚝뚝함에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또는 바람피우기 직전 남편들의 상냥함일지도요. 이 또한 돌아오는 수요일이 돼봐야 실제 일탈을 하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동안 남편은 근무 다녀오면 돈 벌러 갔다 왔다고 피곤해하며 자거나 누워서 휴대전화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가정 육아를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버텼습니다.
그러나 출장 떠나고 나면 제가 하는 독박 육아에 비해서는 비할 수 없어 제가 이런저런 부탁의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내가 하나도 안 도와 줘? 진짜야?’하며 큰 소리를 내곤 했죠.
우리가 모두 다 잘 살자고 돈 아끼며 남편 잔소리 들으며 살 때 그는 나가서 여자 데리고 와인바를 갔더군요. 남들 평범하게 하는 걸 못 누리고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한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혼한다면 아이들과 저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 분명하니, 미래를 위해 제가 준비하고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부족하나마 정리하자면
●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경제권을 받아 관리하고자 함 (지출관리 투명하게 배워서)
● 현재 이후 새 차를 구매할 때 부인 명의로 구매
● 현재 보험 계약자 명의 부인으로 변경요망 (자녀 보험료 신청 등 내가 하고 있으나 불편)
● 경제권을 주지 않겠다면 생활비 (장보기 및 외식 포함, 의류 등 제외) 200만 원으로 상향
● 남편과 아이들 외 부인은 시댁 행사 및 왕래 없음. 고모들 역시 왕래 금지.
● 부부 관계는 절대적으로 의무 아님.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
이 모든 것의 원인 제공자가 남편에게 있기에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으로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남편의 행동이 괘씸하니 그간 시댁에 해 온 것도 모두 하기 싫고, 부부관계는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도 말이죠.
시댁의 이야기를 보태자면, 두 명의 시누이는 미혼이고 비혼주의자입니다.
삼남매 중 유일하게 결혼한 남편이기에 우리 자녀들이 시댁 아이 중 유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거의 올인하며 고모들은 자주 집에 놀러 오십니다.
이 부분도 형제가 우애가 좋아 결혼 한 남동생의 집에 자주 들러 조카들과 놀아주는 것이 남들 눈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로 힘들어질까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라나 고모들에 대한 의무가 걱정됐고, 그 이후에는 ‘그래, 내가 없으면 아무 조건 없이 우리 아이들 사랑해주실 분들이야’라고 생각되다가, 요즘에 제가 나이 들고 나니 그들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정을 꾸려 서로 적당한 선에서 예의 차리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티 내지 않으며 언니들과 대화도 하고 제가 힘든 점이 있으면 상담도 하며 남편이 무뚝뚝하니 제 노후가 걱정된다며 함께 험담도 해주시며 잘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긴 하지요.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해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면 회사 일이 바쁘니 가만히 두라. 자게 둬라 등등 남편 편을 들며 그이 일을 누나들이 대신 해주곤 합니다. 저 힘들지 말라고 남편 할 일을 대신 도와주는 누나들의 그런 행동도 이제는 꼴 보기 싫습니다. 제가 누나들과 살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남편은 ‘누나들이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니 자기는 편하지? 쉬는 느낌이 어때?’ 라고 하면 ‘그렇지 너무 감사하지’ 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저 사건 이후로 남편에게 종속되어 사는 사람이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고 살아가는 공동 육아 책임자로 살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제시한 위 사항을 반대하여 이혼을 요구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소득의 차이가 현저하기에 양육권에 대한 문의, 친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재산분할에 대한 것, 양육비 등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문제 등)
또한 제가 드린 내용 중 이혼 사유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어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이혼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1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있을 때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며 본인과 자녀들 사이의 친밀도, 애정과 양육의사, 자녀들의 의사 등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친은 비양육친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