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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는 올해 70이시고 평생 친정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폭언 외도를 겪으시다가
2021년 6월 16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여
자식들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엄마가 고령이신 관계로 딸인 제가 소송을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 46년. 성년자녀 2명. 맞벌이 36년. 육아와 가사를 전적으로 엄마가 담당하셨고, 유책사유는 온전히 피고인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2년에 걸친 이혼소송 과정에서 피고측에 대해 임시조치, 접근금지, 보호처분 결정까지 받아서 가정폭력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1심: 원고 일부승.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원고 45%,원 피고 55%. 소송비용 원고 40%, 피고 60%
46년간 외도와 폭언을 일삼았는데도 위자료 겨우 2000이네요. 모텔 결제내역 같은건 아무리 빈번해도 중요 증거가 안되더라구요
2심: 피고가 항소. 원고측도 맞항소.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원고 45%, 피고 55%. 소송비용 각각부담.
원고측은 1심으로 재판이 끝나길 원했으나 피고측이 먼저 항소하였고,
대응하려면 맞항소를 해야한다는 담당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맞항소 했습니다.
항소 기간동안 피고 측에서 별다른 새로운 주장은 없었고, 친정엄마가 정신병이 있다거나, 아내를 사랑해서 이혼할 수 없다는 근거없는 주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현재 피고측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딸인 제가 친정 엄마를 도와 대응하여
심리 불속행 기각을 받아내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며,
피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의 가정 내 어려운 상황에 대해 위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문의 한 내용에 대해
본 게시판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 고유의 권한이므로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간략하게나마 문의에 답변하자면
피고측의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
즉, 제1심 판결이 취소되려면
항소법원이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여야 합니다.
(귀하가 항소과 상고를 혼용하여 글을 작성한 관계로)
한편,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일반적 상고이유는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또한,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상고기각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25조).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고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9조 단서).
심리불속행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위 1.부터 4.까지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7.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8.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9.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10.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위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및 제1항).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따라서
귀하 부모님의 사건이 상고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