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트라우마
조회 : 182 등록일 : 2023-06-29 오후 6:08:02
작성자 : bswicom1371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7년 전 중학생이던 당시 몸이 안좋아 저희 집에 얹혀살던 삼촌에게 폭력을 당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고 때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어머니가 입막음을 시켜 삼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일은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이후 삼촌과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어 친척집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삼촌이 집에서 나가고 다시 원래집으로 돌아가 지냈습니다. 몇달 전 삼촌의 건강이 악화되어 저희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최근에 또 다시 약속을 깨고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와 행패를 부려 저는 맞았던 기억이 떠올라 괴로워 삼촌을 피해 집을 나갔습니다. 삼촌과 엮이기 싫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 또 신고가 접수되면 삼촌은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가 삼촌을 도와줘서 벌금을 내준다던지 그런것도 싫고 어머니도 7년간 방조한 죄가 있어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삼촌을 돕지 못하게하고 삼촌에게서 보호를 받으며 어머니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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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同居)하는 친족
삼촌의 경우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으로
가정폭력당사자에 해당하는 구성원으로 볼 수 있을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의 권리는 각자가 고유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모친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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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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