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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신청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가족의 일입니다.
결혼한지 1년만에 남편이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1년간 열심히 치료 및 간호했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았네요.
가족으로서 해 줄 수 있는게 젊은나이에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많은 앞날의 인생을 위해
서류상으로라도 상처를 지워주고 싶습니다.
혼인무효신청이 가능한지요?
사별을 하면 호적에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혼도 호적에 남는 것 같아 무효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민법 제815조에 따르면 혼인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15조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출처: 민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098호, 시행 2023. 6. 28.]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간 혼인합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혼인무효 소송으로는 판단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