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출의건
조회 : 247 등록일 : 2023-07-01 오전 1:51:09
작성자 : kwkimya
나이 : 60대 성별 : 남자
방금 앞의 전세금 문의했던것에 추가하여 만약에 아내가 집을 나간 상황에서 빚을 지면 변제 책임이 저에게도 있는건가요?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므로(민법 제830조, 제831조 참조),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일방에게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일상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는 부부가 함께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일상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무 등은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부 일방에 대하여 그 일상 가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그 일방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방에게도 연대책임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채무가 일상가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입증된다면, 귀하께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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