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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전인 6월 중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저는 매수인이고 매매대금 18 억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매수계약을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상호 합의하에 체결하였고 계약금 1.8 억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전날 매도인이 장롱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장롱 뒤 벽지에 물 얼룩이 발견되었으나
누수가 아닌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고 계약당일 부동산 중개인과 매수인, 매도인이
집을 방문하여 의심 부분을 칼로 찢어 확인해 누수가 아닌 결로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합의 후
집 확인 결과 '누수 없음' 을 계약서에 명기하였습니다
그 후 아파트의 시세가 오르기 시작했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차례 문자로
아무래도 누수가 있는 것 같다며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하는게 어떻냐는 의사를 타진해왔습니다.
매수인측에서 거부하자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특약사항을 수정해
누수에 대해서는 통상 개념인 '잔금 후 6개월'이 아니라 잔금일까지만 매도인이 하자를 책임지고
그 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수인측에서 거부했습니다.
결국 오늘 매도인은 계약서상의 하자를 이유로 아파트 매매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상 '도배' 항목에 '보통임' 으로 표기 되어있는 것이 잘못됐으며
자세한 얼룩 위치와 정도가 생략되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매수인이 이를 트집잡아
매도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중개사 과실로 인한 하자 계약서 작성으로 매매 계약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도인은 얼룩부분이 결코 누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중개인 및 매수인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또, 중개인이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를 작성하며 도배부분에 누수가 아닌 물얼룩이 있으나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렇다고 완벽히 깨끗한 것도 아니니 '보통임' 으로 표기하겠다고 설명하자
매수인 매도인 모두 동의했습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의 수정이 아니라 새로운 매매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누수 책임에 관한 본인의 요구사항을 특약에 추가하고 매매 금액의 증액을 함께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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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 주장대로 쌍방 합의하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주거용 건축물 설명서 '도배' 부분에 정확한 물얼룩 설명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자계약을 지칭해 계약해지까지 주장하는 부분이 법률상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매도인은 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하자계약을 말미암아
중개사와 매매계약서 효력을 다투는 법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매도인과 중개사가 법정 다툼을 벌이는 동안 제가 입금한 계약금 1.8억 은 어떻게 되는지,
계약이 파기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매도인이나 중개사에게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3. 중개인과 소송 진행시 매도인은 기거주중인, 제가 계약체결한 아파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주일은 10~11월 사이에 합의로 조정한다' 라는 특약 문구가 계약서에 있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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