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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실종선고 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우보증인을 2명 제출하라고 해서,
누나와 사촌(고모딸)을 제출 하였는데요..
누나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맞는지 문의 올립니다.
그럼 이모는 가능한지도 문의 올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종선고 심판청구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는 인우보증인 2인에는 청구인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보증사항에는 사건본인(이 경우 아버지)과 인우보증인이 어떤 관게인지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친척, 이웃주민 등인지를 작성하고, 친척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관계가 소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우보증서에는 사건본인의 행적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보증사항에 관한 보증인의 법적책임 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누나와 사촌, 이모 등이 인우보증인으로서 아버지의 실종과 관하여 인우보증인으로서 부합하는지(즉, 아버지의 행적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고, 알 수 있는 관계인지), 적성한 인우보증서가 위의 조건과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