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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가. 2016년부터 코리아 펀딩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코리아 펀딩업체에 의뢰하여 의뢰한 일반회사의 채권 및 자산을 담보를 안전장치로 하여 투자금 유치를 하는방식으로 운영었습니다.
나. 저도 2016년부터 작게 투자하여 사건이 있기전에는 제돈 약 2천만원과 어머니 명의로 900만원 정도 11곳에 대여금식으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현재 반환된 금액은 7.5%로입니다. 또한 예치금 또한 동결을 하여 피해자들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 2020년 10월 대표이사는 사기,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고, 이 때 피해자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투자자 대표단이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급박한 상황가운데 생겨졌습니다. 투자자 대표단은 고소 및 소송은 대여금 추심을 하는데 어렵다며 자제해달라고 했고, 구속된 대표이사 또한 회사 홈페이지에 믿어달라며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으로는 아프리카 tv BJ에게 별풍선을 억단위로 보내는 등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단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는 목적으로 오톰이라는 장외주식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그걸 현금으로 바꿔서 보상을 해줘라고 했더니 저를 단톡방에서 추방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했듯 예치금도 동결하는 등 추심된 금액 중에서 피해자 대표단이라고 하여 임금 및 운영비 등 활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라. 그래서 저는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보내었습니다. 2022년 6월 2심 결과 유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사건번호는 수원고등법원 2022노 55 김해동입니다.
마. 개인적인 얘기지만 작년 9월 결혼을 했고 처가 가족의 환우 및 와이프의 대상포진, 코로나로 지금에서야 대여금 청구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법률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을 보는데 제가 건강보험료는 900원정도 오버된다며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 제가 대표이사가 구속되었을 때 고소를 안한상태라 판결문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소장을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그리고 원고를 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회사도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빙자료를 준비해야하는 지 궁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고로 어머니와 제가 한꺼번에 들어가도 되는 것인지.. 어머니는 현재 목포에 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어서 서울까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 변호사 선임 시 너무 비싼 수임료로 나홀로소송을 준비해야하는 상황 가운데서 막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작은 도움이라도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민사소송을 하려는 이유는 대여금 회수가 최종목표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공한다면 저와 같이 힘들어할 다른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긴 얘기지만 루틴하게 보는 것일 수 있겠지만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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