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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 차량에서 내린다거나
앞유리를 때려 깨부숨 (증거동영상있음)
3세 여아 양육중인데
육아기여도 전혀없음에도
이혼시 아이는 포기할수없다며
아이를 데려간다고함
아이와 살집을 마련해야하니 저에게 위자료청구를 한다고함
아이와함께있는 환경에서
유리잔 깨고 화를내 112 신고이력있음
양육권도 친권도 다 포기하고 위자료 줘야만 이혼해준다고함
현재 양육은 오롯이 엄마인제가 했으며
3년남짓 결혼생활중 2년은 제 돈으로 생활했고
돈 벌어준지 1년채 되지않음.
살고있는집은 제 명의이며 몸만들어와서 살았음
최대한 신변의 위험없이
안전하게 헤어지고싶고
제 딸아이도 제가 양육하고싶습니다
협의가 전혀되지않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나요
소송절차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집에서 나가달란 요구는
자기혼자는 절대안나갈것이며
딸아이를 데려갈건데 현재 살곳이없으니 제가 집을 구해줘야
나간다고합니다
1. 귀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에서 내린다거나 유리창과 유리잔을 때려부수고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은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하며, 특히 아이 앞에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자녀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경제갈등, 생활무능력, 불성실한 생활 남편분의 가정폭력 및 경제적 무능력에 해당하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남편분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피해자가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따라서 귀하는 남편의 위와 같은 행동을 근거로 남편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각자 기여한 몫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5:5로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가 우선이지만,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4. 귀하는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을 근거로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정법원은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