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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걸 알고 있고 상간자 집에 같이 들어가는 동영상 다 촬영 해놨습니다.
위자료를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가로 아내의 경제 개념이 없어 아내의 빚을 계속 갚아 주어 현재 부채가 6천이 있는데
이것도 아내한테 청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친권,양육비는 어떻게 선택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아내분의 행동은 재판상 이혼원인 중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께서는 이를 아내분의 외도를 근거로 재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아내분과의 외도 상대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귀하의 아내와 상간자의 상간 행위로 인해 귀하가 겪게 된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이에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십시오.
2, 해당 채무를 언제 지게 된 것인지,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채무의 용처 등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 개인의 채무입니다. 그러나 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
3. 이혼시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는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며(민법 제909조 제4항), 양육자 지정도 동일합니다(동법 제837조 제4항). 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동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는 2023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하여(평일 오전 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