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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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남편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중인 외국인입니다.(남편 비자 F-5, 제 비자는 F-2-3)
아이가 어려서 저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으나 휴직을 해서 주로 집에서 육아하고 있고
남편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가를 구매해서 입주를 했는데
남편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 대출을 했습니다.
집 계약하고 대출 신청, 입주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는데
집 명의는 우리 공동으로 올릴려면 대출 심사할 때 저의 싸인등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고
남편은 은행에서 안 불렀다면 필요없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집 명의는 우리 공동명의로 하는 거 맞아?라고 하는 물음에
남편은 맞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한 녹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대화는 많이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잔금을 치르는 날에 한국의 법대로 집의 명의는 남편 혼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우리 결혼 후의 공동으로 된 재산으로 구입한 이 집을 공동명의(각자 50%)로 변경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3)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수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서 증여 서류 같은 거를 먼저 만들어서 안전하게 행정기관에 가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남편의 증여 허락만 있으면 바로 담당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지?
4) 남편이 증여 서류 같은 거를 써주면 유예기간이 부여되는지?
제가 수증을 하게 되면 수증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집문서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인지?
5) 만약에 증여로 제가 이 집의 50%를 취득하면 채무적인 부분은 어떻게 분활하게 하는지?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했으니 남편이 계속해서 대출을 갚으면 되는지? 아니면 저도 상환인이 되어 따로따로 각자 대출을 갚아야 하는건지?
6) 만일 변경이 안돼 집은 남편 이름으로 혼자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은 남편의 개인적인 재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결혼 후에 취득한 부동산이니 부부 공동으로 되는 재산이 간주되는지?를 여쭤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등기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등기하는 것 자체가 배우자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 외에도 취득세 등의 세금과 등기수수료 등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남편의 단독명의 부동산이더라도 혼인생활 중에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매한 부동산이므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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