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편이 5년전 코인으로 2억을 빚지고 혼자 해결하는 모습에 7천만을 대납해 주었고 작년초 다른 사업에 손을 대서 5천을 주었고 친정에서도 4천3백을 빌려온 상태 입니다. 올 4월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과 1억이상의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인이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 저에게 대출 및 돈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서로 상의 없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하고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 입니다 11년 동안 생활비 아껴 모은 돈은 남편이 다 가져간 상황입니다. 지난 몇달부터 생활이 어렵습니다. 결혼전 둘이 합해 3억3천 전세를 똑같이 나누어 내서 얻었구요 추후 그 돈은 상가 사는데 사용했습다. 결혼전 제게는 6억 정도의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었구요. 월세를 200만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집에 들어 와서 살고 있고 산지는7년 정도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시 제가 배우자에게 주어야 할 돈이 있을까요. 상가는 현재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모은 돈은 남편이 다 가져 갔고 15년 넘게 다닌 직장 1억이 넘는 퇴직금도 혼자 썼는데 제가 재산분할시 주어야 하는 돈이 있을까요. 참고로 결혼후 3년은 직장을 다녔고 그후로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배우자로 단독 결정과 돈의 정확한출처를 알려주지 않고 잦은 외박으로 이혼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는어렵습니다.
현재 결혼전에 귀하께서 가져온 돈이 주로 남아있고, 혼인중 모은재산은 거의 남편의 사업 등 빚으로 변제하고 남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혼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혼인기간 중에 가치가 증대, 유지하는 데 배우자의 기여도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을 탕진한 면도 있지만, 결혼 이후 재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남편과 협의이혼을 이야기 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소송으로 다툴수 있으며,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정들은 재산분할을 하는데 기여분을 정하는데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귀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외에도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에게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와 위자료 등을 재판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