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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이혼 이후부터 계속 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가 법적 양육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모가 한부모가구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 동사무소에서는 동거 여부, 등본 주소로만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청은 해줄수 있으나, 법적 책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구요.
- 양육권변경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부의 반대 등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상황상 모가 부의 동의 없이는 꺼려하셔서요.
- 자녀가 모와 함께 살고 싶어해서 모가 계속 양육중이며, 성인 시까지 모가 양육할 계획입니다.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확인하는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주소지를 함께 하는 부모이겠지요.
아이아버지가 한부모가족신청이나 자녀의 유아인도를 요구한다면,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시 부를 양육자로 하였으나, 이혼 후 지금까지 모가 양육하였고, 자녀도 모와 함께 살기 원한다면 양육자변경청구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와 함께 잘 고려 됩니다.
청구서 작성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