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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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현재 만11세 딸 1명 이고, 양육비 월 1백만원으로 판결받았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와 저희 딸, 그리고 비양육자 까지 모두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등록거주지 (저와 저희딸은 경북 경주시, 비양육자는 부산)가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혼소송당시 관할법원이 서울가정법원이었습니다.
판결문에 의거한 양육비는 유로화로 전남편이 저에게 계좌이체를 하고 있고
매번 환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어렵습니다만
4월1일자 양육비부터는 392유로 (환율 1,400원 적용시 548,800원)만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상대방이 항소에 상고까지 하여 1심판결 이후부터 2023년3월까지는
당시 유로 환율 적용시 약 93~96만원 정도를 보냈습니다.
우선 올해 4월1일자 부터만 계산을 하면 매달 451,200원이 부족하게 지급되었고, 4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총계는 1,804,800원입니다.
(양육비 지급 당일의 과거 환율을 조회해서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액수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적금액이 더 커지면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 더 안줄 가능성이 높아져서 누적금액이 적을 때 이행명령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독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매우 낮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은 한국돈으로 환산 시, 약 170만원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무료로 소송대리 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구조요건 지침에 보니까 소송비용 환급에 대한 항목이 있던데 나중에 소송비용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제가 갚아야 할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전남편이 한국에 재산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당시에 재산조회 해본 바로는 은행예금으로 2백만원이 채 안되는 현금이 있었고 현재는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이럴 경우 담보제공명령도 함께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감치(監置)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중 채무액 및 국외 출입 횟수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국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경우,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등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그 밖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출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한다면 실질적인 집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상담소에서 진행되는 소송구조는 대상자에 대한 심층 면접상담 진행 후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이므로 사이버상으로는 안내나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