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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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이고, 배우자가 여자입니다.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였고, 현재 사실혼 관계 해소 통보를 하고 제가 집을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미안하다고 하며, 재결합 의사만을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간의 잦은 다툼으로, 많이 힘들어서, 저는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해, 폭행(상해), 특수재물손괴, 협박이 있었습니다.
보통 싸움의 패턴이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그러면 배우자가 자해를 하고요
그걸 막기 위해 팔을 잡으면, 머리로 저의 얼굴 몸통을 받아버리거나,
손톱으로 제 몸을 할퀴어서 상처를 냅니다.
진단서는 1장 있습니다(전치 2주)
자살에 대한 얘기는 크게 2가지가 있고요
-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리겠다
- 어머니가 사주신 칼로 자살하겠다
서초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APO)님이 집에 있는 칼 끝부분을 잘라내라,
자신을 찌른다는 칼로 상대방을 찌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여,
집에 들어가기가 매우 두려웠었고, 잠을 편히 자기도 힘들고,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112, 119에서도 많이 출동했었는데
2022년의 경우 출동하였던 경찰 및 소방관계자 분들이
원하시면 배우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드릴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정신과 상담을 권유하였으나, 거절 당하였고,
그 후에 제가 여러번 설득을 하여 서초구 가족 상담센터(정신과 상담 아닙니다)에서 부부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자,
버럭 화를 내며,
늙어서 휠체어 타게되면,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여버리겠다
보험금을 많이 타야 하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 놓아야겠다라는 말을 하여
즉시 112 신고후 분리 조치 되었으며,
제가 어머니 집으로 가자, 그곳에 배우자가 따라와서
또 한 번 112 신고를 하여 분리 되었고,
당일에 사실혼 해소 통보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의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형사고소(폭행(상해), 특수재물손괴, 협박) 건이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집행유예나 다른 처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벌금형으로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가급적 형사고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산 분할 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서로에게 덜 상처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까요?
만약 배우자의 의견대로 재결합을 한다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재 배우자는 각서를 쓰겠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작성하겠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각서를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요?)
폭력을 사용하는 남자든 여자든 고치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결합 의사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방면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의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며,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재산분할 및 손해배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에의 기여,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결국 법원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에 대해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문제 행위에 대해 인식한 후 적극적으로 치료 또는 상담을 받고자 노력한다면 부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본인 행동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각서를 쓴다 하더라도 전문가의 치료나 개입 없이 문제 행동이 쉽게 교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보호처분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력습관을 교정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므로 사실혼 해소 여부와 상관 없이 귀하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라도 상담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방법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