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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연봉6000, 저는 연봉 4000정도 됩니다.
아이는 5살 1명인데 남편에게 얼마정도의 양육비를 받을 수가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산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654&gubun=41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