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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이 어려워 온라인으로 상담드려봅니다.
현재 남편과 1년간 별거를 하고 지내고있습니다.남편은 떡공장을 운영하고 별거가 시작된 후 시댁에서 지내고 하루에 한번 잠시 집에 들러서 씻고 옷갈아 입고 다시 나가서 아이들이나 저랑은 소통이 아예 없습니다.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아이들을 짐으로 생각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남편의 공장명의는 남편이지만 시어머니 주도하에 운영이 되고 사업에 관해서는 저와는 의논한 바가 없으며,시댁 식구들과 함께 운영합니다.가정의 모든 돈관리는 남편이 하였고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는 현금으로 받아본 적이 없으며 남편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면 남편이 결제하는 방식으로 생활했습니다.
결혼전에는 공장부지를 사서 공장도 확장하고,사업이 잘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공장도 자기가 오너이고 시댁식구들은 도와주는 것처럼 줄곧 얘기했습니다.
막상 알고보니 결혼 전부터 빚으로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고,땅계약한다면서 구두계약을 해놓고 계약금이 없어 결국 땅계약을 못했었습니다.서류상 명의만 남편이지 공장의 자금관리는 시어머니가 맡아서 했습니다.며칠전 남편이 말하기를 현재 사업빚이 6-7천 있다며 이혼 하게되면 저에게 재산분할은 커녕 빚을 분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나가고 아이들 양육비는 월100만원을 주겠다고는 하는데 지금그나마 합의를 한것이 생활비85만원 받고 1년간 생활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요즘 공장어렵다는 이유로 10만원씩 덜 주고있고 6-7천이라는 빚은 저렁 결혼전부터 있었던것이며 그후의 빚도 저랑은 전혀 공유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얼마전 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여 합의금 100만원을 구해야 되서 남편에게 돈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사업빚이 6-7천이라며 돈없다,공장 문닫아야 될 판이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빚이 얼마고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논 한적도 없었고 그 공장도 시어머니.남편.시누이들 같이 일하면서
저 지경인데... 저에게 빚얘기까지 하니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나 저에게 넘어올까 걱정이 됩니다.
당장 아이사고로 인해 합의금이 급한데
아빠라는 사람은 파마도 하고 옷도 사입고 하면서 돈없다고 합의금 10만원도 못해준다는 태도를 보니 아이들 보고 버텨 보려고 했던 제가 미련했구나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전에 피부관리사로 일했으며,
혼전임신으로 결혼과 출산 일요일도 일하러 가는 남편대신해 양육을 했고,둘째출산을 반복하며 쭉 전업주부로 지냈고, 아이들의 잦은잔병치레로 입원하기 일쑤라 일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그런 와중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했고 계속 밖으로만 돌려고 하고 힘들다하니 제가 파트타임으로 피부관리사 일하겠다고
하니 니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벌며 쓰는 돈이 많을것이라며 아이들 케어 전혀 도와 줄 수 없다며 옥신각신 싸우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파트타임으로 100벌며 혼자 아이둘 케어 집안일하고 남편은 씻으러 잠깐 오지만 집에 전구가 나가도 한번을 안깔아줬으며,아이들이 아빠랑 시간 보내고싶다고 놀아달라고 바지가랭이를 붙잡아도 뿌리치고 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아이는 상처를받았고,아이들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내는 것만이 좋은것은 아니라는걸 느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월세,관리비는 미납된지 오래고 본인 수틀리고 마음에 안들면 생활비.교육비 ,보험 끊는다는 협박을 일삼는 남편이랑은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고 불안한 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거같아 이제는 이혼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1.합의 이혼이 안될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어떤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2.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싶은데.. 남편쪽에서 제시하는 양육비가 100만원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교했을때 저 금액이 최고일까요?
3. 사업하면서 진 빚이 6-7천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제게도 법적 책임이 생길까요?
4. 결혼 13년차..제가 받을 위자료는 한푼도 없을까요?
(남편말대로 빚 밖에 없고 집은 임대아파트 월세이며 그마저도 미납된거 같고..오래된 차 한대 있고 예적금이나 부동산은 하나도 없으면...)
재산 분할 하자고 하면 그 빚도 분할 되는게 맞나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소명할 입증자료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담자께서 문의하신 글을 추려보면, 경제적 무능력과 거짓말, 빚이 주된 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의 경우, 인터넷-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검색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 제 3자가 그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섰을 때 입니다. 보증인으로 내담자께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채무에 대해 책임지실 일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혼인파탄의 사유(외도나 가정폭력 등)가 있을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거짓말과 빚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것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고, 원하신다면 위자료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빚 또한 재산에 속하기에 재산분할의 개념에 빚분할도 포함이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채무가 아닌, 배우자가 혼인 전 이미 가지고 있던 빚이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들어서 빚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상담 상으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