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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재산분할 관련해서 여줘보고 싶어서 상담신청합니다.
사실혼 3년차이고 아이가 27개월입니다.
1. 사실혼으로 갈라설때 양육비랑,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지 맞는지요?
2. 남편 연봉이 6300만원 정도이고,재산은 1억1300만원입니다. 이럴때 양육비는 대략 얼마정도 받을수 있고, 재산분할 한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5항).
혼인외의 자녀를 부가 인지한 경우
사실혼 해소시 양육비 부담의 책임 발생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분할 비율등에 관하여는
게시판상으로 안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서 안내드린바와 같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