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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의 질문에 답변하자면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는
신체적 폭력,정서적 학대,경제적 위협,성적인 폭력,방임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주장하는대로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가정폭력범죄로 배우자를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고소는
경찰이나 검사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수사가 개시될 것입니다.
고소시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폭행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가정폭력 상담소는 여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