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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남편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았고,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결혼 3년차이고 20개월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신청사유는 1. 신청인의 대한 부당한 대우 저희는 짧은 1달의 연애기간 이후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임신과 결혼준비 등으로 혼란스럽고 우울한 감정상태였고 입덧, 신체 변화로 인해 매우 예민한 시기였는데, 당시 아기 용품 구매 문제로 다툰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 했습니다. 명절 연휴에 사무실 출근으로 인한 불만, 가스난방 밸브 조절 등 부부싸움으로 감정이 상해 강한 어조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무시하고 폭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2. 혼인을 계속 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각방생활, 부부관계 안함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육아로 인한 체력적 정신적 피로로 인한 것입니다
이후 심한말은 자제 하고 있고 서로 부모님 생신을 챙겨드리는 등 노력하고있으나 양육관련 갈등은 조금씩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아기 상처에 듀오덤을 붙이냐 일반밴드 붙이냐, 가열식 가습기 표면에 이물질 제거 해야하냐 안해도되냐, 집안일 분담관련 등 매우 사소한문제입니다
조정시 기각의 가능성이 있는지, 기각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과정에서 가사방문조사, 부부상담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진행할 경우 비용이 추가로 드는지 부담은 반반인지 궁금합니다.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기각 되면 변호사비용등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방문시에는 귀하가 송달받은 조정신청서를 지참하여 방문하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및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 및 「가사소송규칙」 제3조).
가사조사는 면접조사가 원칙이며 이때 소환을 통해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예외적인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가사조사를 진행하기도 하며 이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경우 재판장 등은 당사자에게 비용 예납을 명하기도 합니다.
조정의 결렬여부는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다만 조정신청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되
이혼을 원치 않는 다면 그러한 내용으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시 당사자 비용등은
추후,재판에서는 판결주문에 그 부담자와 부담비율을 정하며
조정의 경우 저정사항 중에 비용부담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