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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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7년차인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둘 다 재혼으로 각각 전 배우자 사이에 동갑인 아들이 1명씩 있고(99년생),
재혼 후 두 딸을 낳아 현재 고2, 중3입니다.
제 아들은 같이 키워주기로 했으나 아이 친아빠에게 보내게 했고, 남편의 아들을 키웠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 다툼이 있으면 집을 나가 몇 년씩 살기를 반복해서 막내딸은 아빠와 산 시간이 1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인데, 사업도 합니다. 성격이 아주 강해 한번도 제가 싸워서 이겨본적이 없습니다.
그는 폭언은 아주 자주 하며 폭력도 빈번히 사용하였습니다. 다툼의 긴장을 견디지 못하는 제 성격탓에 사과는 항상 저의몫이었습니다.
아들이 고2때부터 지금까지 7년째 그의 아들만 데리고 나가 살아왔으며 아이들 양육, 교육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만 데리고 나가서 한 끼 식사를 하고 오는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전부입니다.
그의 아들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 현재 대학교 근처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중3인 막내딸이 중1때 사이버성폭력을 당해 제가 신고했고 피고인이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그 일 이후 막내는 정서적으로 계속 불안정하고, 치료는 거부하고 있으며, 사춘기가 심해 힘들 때가 많은데, 집에 들러 도와달라고 연락했으나 최근에는 전화로만 응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도와달라고 한 말이 그의 신경을 건드려 제게 이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인 고2인 딸을 불러내 엄마에게 전하라며 아빠로서 하면 안될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지금 이혼을 안하면 자신의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가야 하는데 제 친아들에게 가게되니 꼭 이혼을 해야 한다구요. 이혼을 원해 트집거리를 잡는 느낌입니다. 남편은 자기가 한 행동을 제가 했다고 가스라이팅을 잘 합니다. 큰 딸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더니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했습니다.
아래 글은 지난주말 아빠를 만난 큰 딸이 요약한 아빠의 말입니다.
[1번째경우. 엄마가 합의이혼을 할 경우
지금 살고 있는 집 지분의 반을 주겠다고 함. 그리고 지금처럼 학원비, 과외비 똑같이 지원해준다고 함.
2번째경우. 엄마가 재산땜에 소송을 걸고, 나랑 하은이는 아빠랑 살기로 할 경우.
엄마에게 오피스텔을 주고 우리에게는 전폭적인 지원
3번째경우 엄마가 소송을 걸고, 나랑 하은이가 엄마랑 살기로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못 살게 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게하고 최소한의 지원만 해줌
자신은 숨겨놓은 재산이 없음,
엄마가 소송걸면 원래주려던 재산보다 훨씬 적게 주고 많은 패널티를 준다고 함.
종훈이 오빠(남편아들)의 엄마얘기
자신은 최선을 다했음
굳이 지금 이혼해서 내 공부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짊어져야 할 짐 이라고]
남편의 아들은 막내딸을 불러내서 아빠엄마가 이혼할거고, 지금 사는 집에 아빠와 아들, 딸 둘이 살거라고, 엄마는 지금 아빠가 사는 오피스텔에 살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막내는 오빠를 만나고 온 후 한참을 누워있으며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며칠을 보냈었습니다.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계속 아이를 키우느라 제 커리어는 정말 많이 희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라니 저를 용도폐기하겠다는 것 같아 정말 기가막힙니다.
질문입니다.
1.남편이 이혼을 안하겠으면 자신이 소송을 걸거라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딸들이 대학가기 전까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이혼 성립이 가능한가요?
2. 지금 딸 둘과 살고 있는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등본에는 남편도 이 집에 사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임의로 팔 수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하나요?
3. 이번달부터 합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금전적 지원 안할것이며,
막내딸에게 전화해 주말에 할 말 있으니 만나자고 하고, 교육비를 딸들에게 직접 주겠다고 했습니다.
4. 만일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나요?
거짓말을 일삼고 억울하게 하지도 않은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너네 엄마는 순진하다, 또는 아이들에게 제 험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합니다. 딸들은 아빠가 무서워 그 앞에서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제 의견을 말하면 대든다고 화를 냅니다.
대화시 다른이의 말을 듣지 않고 끊어버리고 자기 말만 해서 저는 할 말을 문자로 주로 해왔었습니다.
딸들은 현재 아빠의 이혼 요구를 직접 들은 후 많이 불안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몸져 누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이혼소송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폭행 피해사진, 진단서, 경찰서 신고내역,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