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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우러부터 재판이혼중이고요. 12월에는 수원가정법원에서 제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매달 말일 백만원 양육비 지급을 판결받았습니다. 현 7월12일 날짜로 약속받은 양육비중 3번 (삼백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들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혼 결정 후 아이들 케어에 신경쓰느라 6월 말 경 취업을했습니다. 아무런 양육비 지원도 못받고 있는 상태라
못받은 양육비를 받으려 합니다. 아이들 아빠는 제 연락처는 차단을 한 상태이고 아이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랑 거주하는 곳은 어디인지 알수 있습니다. 빠른시간에 받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아이들 유지비로 매달 나가는 돈이 있는데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또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 이행명령을 우선 신청해 보십시오. 한편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수입 등이 있을 때에는 강제집행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