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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아이들도 이혼을 하라고 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1. 아이들은 모두 성년입니다. 이혼시 저에게로 친권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친권지정"은 미성년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친권지정을 하면 남편의 채무가 아이들에게 오지 않을까 하여 문의 하였습니다.)
2. 부부가 이혼하면 법률적으로 부부만 남남이 되고 부모, 자식관계는 유지되는 건가요?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나요?
3.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혼 후에 남편이 사망시 남편의 채무가 이혼한 저에게는 상속이 안 되고 아이들에게는 상속이 되나요?
아이들이 채무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반대로 ,
이혼 후에 남편보다 제가 먼저 사망하면 저의 재산이 남편에게도 상속되나요?
남편에게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활비는 커녕 아이들 학비도 한번 준 적 없던 무책임한 남편의 채무로 인해 이제 이혼을 결심했는데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친권과 관련하여, 성년이 되면서 친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친권을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채무 상속이 걱정되는 것이라면, 나중에 상대방 사망 후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2.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더라도 부모자식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들은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이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채무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므로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사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법원에서 상속포기심판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4. 이혼하면 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