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저희 아버지가 2023.06.06 월에 사망 하셨습니다.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2006년 12월 별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집과 재산을 들고 이사를 가셨고
그렇게 법적 어머니와 별거 하신지 16년 되셨고 그 어머니는 스님을 하시고 계십니다.
현재 아버지와 살고 계셨던 사실 혼 배우자가 있으신 상태이고
법적 가족관계 서류엔 별거하신 어머니가(스님이 배우자로) 등록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첫 자녀가 1988년 4월 11일 최초배우자(이혼) 하신분의 딸인 김지선이라는
평생 한번도 못본 언니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재산 정리하는데 힘이 들어 문의를 남깁니다.
저는 아버지 병원비와 장례식비 등등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류상 어머니는 상속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청 할 때 아버지가 죽어도 싸다고 하셨거든요 잘됐다면서요..
그리고 현재 얼굴 한번도 보지 못한 언니 한테도 상속 재산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식으로 한일이 없어요 아버지의 친 자식이 아닐 수도 있구요 (그건 알아봐야 됩니다.)
1. 법적 어머니에게 상속 포기서를 받는게 더 좋은 건지 ?
아니면 법적 어머니에게 상속처리 위임장을 받아 재가 처리 할수 있는건지?
2. 살멸서 얼굴 한번 못본 언니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건지?
이사람한테 상속 포기서를 받을수 있는건지 ?
3. 대략 아버지 재산은 1억 정도 됩니다.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법률상 아버지의 상속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그 배우자 및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법률상 어머니와 자녀들이 1.5: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어머니 혹은 언니에게 상속재산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상속포기에 협조적이라면, 귀하가 어머니로부터 상속포기서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 포기한 재산에 대하여 귀하와 언니가 1:1의 비율로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언니에 관해서, 어머니의 경우 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언니의 초본을 떼어 주소를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당사자에게 서류가 도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며, 만일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원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