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남동생의 어머니에 대한 지속적인 폭언/희롱/주취난동/금전요구가 십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남동생은 어릴적부터 알콜 의존적인 성향이 있었고 시비/무전취식 등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가족 들에게 돈을 빌려가는 등의 행동으로 저와 언니와는 전혀 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 7월경 해외 거주중이던 제가 오랫만에 한국에 들어와 친정에서 저의 식구와 언니네 식구들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 집 밖에 나가있던 남동생이 술에취해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사건이 있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화풀이를 하여 제가 전화를 받는 와중에 어머니 전화에서 동생이 보낸 많은 욕설/협박 문자를 발견하였고 경찰에 신고하여 신고당일 1개월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남동생의 형사처벌은 원치 않고 정신삼담 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접금금지사건 직후에 제가 사는 곳으로 부모님을 모시고가 며칠 지내면서 남동생을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한다고 하였지만, 아버지가 반대하였고 이 사건도 두사람의 성격대립과 술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고 사태를 방관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접근금지기간중인 동생에게 먼저 연락하여 돈을 주고 피해자인 어머니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생을 집에 들어와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마흔이 넘은 동생을 중학생 다루듯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어 사태를 악화 시키고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머니가 두 사람과 온전히 분리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와 이혼 소송과 피해보상을 진행하자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아직 이혼할 준비가 안되었다며 그냥 넘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얼마전 제가 한국에 귀국하여 부모님께서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의 전화를 확인해보니 여전히 동생은 어머니에게 욕설/ 금전요구 협박문자를 보내고 있고 성희롱하는 문자까지 발견했습니다. 봉사활동/가해자상담 처분 이후에도 전혀 변한것이 없어보입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도 너무나 오래 지속된 상황에 무뎌져서 누구도 선뜻 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집에서 나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시지만 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본인의 경제력 문제 등으로 고민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두사람과 완전히 분리되고 이런 상황이 재발 하지 않도록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해결해야하는지 , 소송을 진행한다면 동생이 실제 받을 수있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어머니의 이혼시 아버지의 가정폭력 방관/조력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귀하의 어머니는 현재 70대 이상의 고령의 나이로, 그러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남동생의 행동은 명백한 가정폭력이자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국번 없이 1577-1389(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노인학대 신고 어플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로 남동생의 노인 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을 파악합니다. 또한 현장조사를 나와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서비스 계획 수립하고, 개입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 입소 등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검색하여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귀하의 어머니는 남동생으로부터 받은 전화 녹취록 및 문자기록들을 증거로 관할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형사상 접근금지,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3. 이러한 과정에서 귀하의 남동생이 받을 처벌의 정도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십시오.
4. 귀하의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아버지에게 재판 이혼을 청구한다면 아버지의 방관으로 인하여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귀하의 어머니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