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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빚이생겨 남편이 아파트 담보대출로
갚아주었습니다
그일이 13년전 일이구요
결혼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빚이 4~5000 정도였습니다
그이후로 대출금 갚는단 명목으로 역시
생활비 받은적 없는데
남편이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에 음주적발로
법정 구속되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구속된건 구속된후
법원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알았습니다
이후 남편 빚이 5억 가까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저로 아해 13년전 대출받은 금액ㅇ이 그렇다쳐도
이후 어떻게 그렇게 대출이 늘었는지 현재는
구속중이라 모르겠습니다
지금을 시댁 형제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한달한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 빚이 5000 정도있습니다
이건 친정에 이야기 해서 갚아보려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10개월 실형을 받고 가석방으로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음주로 인한 구속도 몰랐고 더욱이 빚이 5억이라는것도
놀랍고
사실 2억정도 빚이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땐 집을 팔아서 갚고 새시작 하면 되겠다했는데
지금은 집을 팔아도 빚이 많고
신랑에대한 믿음도 없고 늙어서 제가 벌어서
살아갈 자신도 없어 이혼하고
싶은데 궁금한것
1) 13년전 빚과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빚이 혹시 이혼하는데
남편이 문제 삼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남편이 출소하면 제가 원룸을 얻어 나가 살고싶지만그렇게 하면 가출이 되서 이혼시 불리 하다는데 그럼 미성년자 아이가 있는데 이아이를
제가 데리고 원룸을 얻어 나가 살면 이혼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요?
남편과 한집에 살고 싶지않습니다
이혼전 이라도 따로 살고 싶습니다
3) 위 글내용대로일때 제가 이혼 요구시 합의는 안해주더라도 법정에서 제가 승소할수 있는지요?
이혼하고 싶고 그전에라도 나가서 살며 남편얼굴보고
싶지 않는데 궁금합니다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함께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면 현재 남편의 의사를 알 수도 없고, 남편이 구치소에 있어 함께 가정법원에 방문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혼은 귀하의 남편이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는 혼인하면 서로 간의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의 채무를 근거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분이 20년 이상의 혼인생활동안 귀하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청구시 승소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세히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주십시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