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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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호주에서 독일인 남편과 영주비자를 받아서 살다 두 아이를 데리고 5월 말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혼자 독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니, 남편이 독일에 있어서 협의 이혼이 안되고 이혼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독일에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알게되어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2009년 결혼식 이후에 모든 서류를 공증 받아 독일에 등기로 보냈고 두 아이들은 모두 남편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외국인과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국내에 있지 않으므로, 기본증명서(상세) 원고 1통,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통, 혼인관계증명서(원고)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고 1통, 혼인신고서 사본(국적공증서, 미혼공증서 등 포함), 소장 부본(소장을 번역·공증받아 복사한 것)(이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후 제출하면 됨) 2부를 함께 첨부하여 외국인과의 이혼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혼인신고서 사본의 경우 2008.1.1. 이후에 신고한 경우 신고지(처리관서) 관할법원에서 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