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현재 남편과 별거한지 1년 남짓이며 아들딸은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싸우다시피하여 월 100만원 간헐적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남편은 직장근처 고시원에 있는듯하고
남편이 직장에 취직한지는 10년 정도 된것같습니다
결혼 20년이 넘었으나 결혼초 10년은 간헐적 아르바이트와 제가 생계를 이어가고 친정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재택근무로 수입이 180만원정도 벌고있습니다
아이들 학원은 초등때부터 보낼 형편이 안되어 둘다 안보냈습니다
문제는 현재 중2아들을 키우기가 버거워 아들을 아빠에게 보내고 싶은데 남편은 비트코인에 계속 돈잃고 양육의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들을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아들과 갈등이 고조될때는 사고가 날것 같고 딸도 오빠가 무서워 같이 살고 싶어하지 않고 아들의문제보다는 제가 감정이 컨트롤이 안되어 더이상 양육할 자신이 없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에서 돈을 주셔서 자가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은행빚 2억중 남편이 매달 100만원씩 시댁에서3년정도 받았습니다
결혼할때 남편측 시댁은 10원도 주지않았습니다 결혼반대한다는이유로
요지는 이상태에서 이혼을하면 재산분할을 해야하나요?
정말 억울해서 남편에게 돈을 줄수가 없고
현재 남편직장은 안정적이고 향후 퇴직금과 연금 정년이 보장된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저는 이집하나가 전재산이고 남편의기여도가 없음에도 분할을 해야할까봐 이혼이 꺼려집니다
그래서 별거하면서 아들에 양육을 맡기고싶은데
남편이 양육거부하고 전화도 차단된상태입니다
저는 심리적으로 매일 자실하고싶어서 칼을 손목에 그어보는 시늉도 해보고 딸때문에 버티고있습니다
아들과 갈등할때 극단적인 생각이 들정도로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아들도 아빠랑 살겠다고 합니다
돈이나 넉넉하면 학원을 보내겠는데 한달에 100만원씩 학원비로 쓸수도 없고 아들도 엄마같지도 않다고 말하고
더 망가질까봐 아빠에게 보내고 싶습니다
남편의비트코인도 막으려면 자녀양육에 책임을 지우고싶습니다
연락두절된 남편과 합의가 안되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계속 짐을지기가 버거워 이대로 가면 사고가 날것같아 대안이나 방법을 여쭙고자 글올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일로 무척 힘드신 것 같아 유감을 표합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이룩한 재산에 대해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한 것으로 보아 이혼할 때 공동으로 운영하던 경제생활을 청산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 공동 경제생활 및 재산 이륙에 기여한 기여도 정도 또한 참작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해 소유해오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에 취득하였으나 상속이나 증여와 같이 혼인생활과 관련없이 다른 외적 요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유한 아파트가 친정에서 증여받은 돈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남편의 퇴직금 및 연금에 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 시 협의로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합니다.
3. 이혼하지 않고 별거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아들을 양육할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귀하께서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